적격대출의 장점
- 은행의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:
현재(2012년 7월) 일부 은행의 3년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고 - 최근 금리 인하 :
최근 국고채 금리의 하락으로 적격대출 취급은행들이 앞다투어 금리를 인하. - 적격대출 금리는 4% 후반 수준 :
은행의 자체적인 고정금리대출의 금리가 5%대이다. - 대출 조건 제한이 완화되어 있어 기존대출의 차환이 가능
은행이 적격대출이 늘리는 이유
지난해 6월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2016년까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30%까지 높여야 하기 때문.은행의 이득
- 대출자산 보유에 따른
- 부실화 위험으로부터 벗어남
- ->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
- -> BIS 비율 관리비용도 절감
- 대출여력이 확대됨
- 수수료 이익
- 대출 판매시의 1회성 취급수수료(origination fee) 1.2%
- 원리금상환업무 대행 관련 수수료 0.28%(연간)
은행의 손해
- 낮은 수익성
- 대출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수수료만을 얻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수익성이 낮음.
-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은행은 자산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
적격 대출의 의의
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MBS(Morgage-Backed Security, 주택담보부증권)이다. 이 때는 신용이 불량한 서민들을 대상(서브프라임 모기지)으로 해서 만든 주택담보부채권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금융회사(투자은행 등)에 팔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도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.지금 “적격대출”이 다른 점은 대출 신용도가 “적격한 사람한테 해주는 주택대출”이면서, 은행이 증권(Security)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“주택금융공사”가 발행한다는 것이다.
여기서 2가지 의문은 “왜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대출업무를 하지 않는가?” 와 “왜 주택금융공사가 적격대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?” 이다.
먼저 첫번째 질문인 “왜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?” 에 대해서는 일단 은행이 많은 창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많은 대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, 그리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라고 할 수 있겠다.
다음 질문인 “왜 주택금융공사가 적격대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?” 는 주택금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적격대출의 금리가 “고정” 이며 대출조건이 완화돼서 “기존대출의 차환”도 가능하다 는것을 보면 알 수 있다. 즉, 고정금리 대출자를 늘림으로써 금리변동으로 인한 대출자의 부실위험 완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의도인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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