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컴][웹] 크롤링에 대한 대법원 판단

스크랩핑 / 스크랩  / 크롤 / 크롤링 / crawling 에 대한 법률 / 법률 위반 / 합법인가 크롤링

크롤링에 대한 대법원 판단

데이터베이스(DB)권 침해 행위[^1]

• 웹사이트 콘텐츠를 긁어오는 '크롤링'을 이용해 확보한 콘텐츠
• --> 자신의 영업에 무단 사용
• --> 데이터베이스(DB)권 침해 행위

사건 내용

• 2008년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무단 크롤링해 게재
• 몰래 크롤링을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상사설망(VPN)을 사용

미국에서 나온 최근 판결, 2020-01-28

• US court fully legalized website scraping and technically prohibited it - Parsers

HiQ 와 LinkedIn 의 법정싸움. 이 스크랩핑에 대한 재판은 HiQ 가 CFAA (Computer Fraud and Abuse Act) 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싸움.

재판은 CFAA 는 private 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, 그래서 HiQ 가 LinkedIn 의 public profile 에 대한 scrapping 은 CFAA 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함. 그리고 LinkedIn 이 HiQ 의 scrapping 을 막는 것 또한 금지시킴.

References

• [^1]: 대법원 "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불법", 2017-09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