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컴][웹] 크롤링에 대한 대법원 판단

스크랩핑 / 스크랩  / 크롤 / 크롤링 / crawling 에 대한 법률 / 법률 위반 / 합법인가 크롤링

크롤링에 대한 대법원 판단

데이터베이스(DB)권 침해 행위[^1]

  • 웹사이트 콘텐츠를 긁어오는 '크롤링'을 이용해 확보한 콘텐츠
  • --> 자신의 영업에 무단 사용
  • --> 데이터베이스(DB)권 침해 행위

사건 내용

  • 2008년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무단 크롤링해 게재
  • 몰래 크롤링을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상사설망(VPN)을 사용

Referenc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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