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상식][경제] 신주발행가가 높으면 세금이 줄어든다?

신주발행가 / 주당 발행가액이 높은 이유 / 주식 등기 세금 /



출처 : http://m.mk.co.kr/index.php?year=2013&no=138205&TM=V1&PM=M0




주당 발행가액이 초고가인 것은 주식발행에 따른 "등기세금"이 "자본금을 기준"으로 하기 때문이다. 통상 증자시 액면가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되고, 나머지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분류된다. [ref. 1]

• 증자금액 = 액면가(자본금) + 주식발행초과금

액면가 5000원 짜리를 3배인 1만 5000원에 발행할 경우 자본금은 액면가인 5000원이고, 주식발행초과금 1만원이 된다.[ref. 1]

"주식등기세금"은 자본금 증가분인 6726억원만 내면 된다. "유상증자의 등록세"는 등기부상 증자금액의 1.2%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80만원이다. 주당 5000만원이 아닌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발행했다면 등록세는 80억원 가량이다. 그만큼 절세를 한 셈이다.[ref. 1]

2013.02.25, 현행 상법
신주 발행시 등록세, 교육세, 등의 세금이 발생한다.
이중에 등록세, 교육세만 가지고 칼호텔 네트워크의 신주발행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

1. 등록세 + 교육세 = 0.48%
2. 출자가액 * 0.48%

이 KAL hotel 의 가격이 2265억으로 책정되었다. 그래서 이정도의 금액을 신주로 주는 것인데,
발행가 10만원으로 발행하게 되면 주식수는 226,5439 주가 된다. 이 때의 세금을 계산하면 5437,0536원이 된다.

1. 226,5439 * 5,000(액면가?) = 113,2719,5000원(113억)
2. 113,2719,5000 * 0.48% = 5437,0536원
3. 세금 : 5437,0536원

발행가가 5천원인 경우는 4530,8780주 가 되고, 이 때의 세금은 10억이 넘는다.

1. 45,308,780 * 5,000(액면가?) = 226,543,900,000(2265억)
2. 226,543,900,000 * 0.48% = 1,087,410,720원(10억8700만원)

그러므로 발행가를 높이면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.

References

1. 포스코, 주식 1주당 5000만원 유상증자 참여 왜?,  2014.08.01, 머니투데이